검찰총장까지 나섰지만…이번 총선 수사도 '벼락치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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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두달 앞두고 수사전열 정비
이원석 총장도 “초기부터 엄정대응” 강조
그럼에도 ‘6개월 공소시효’로 시간 촉박
선거마다 시효만료 직전 수사종결 수두룩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총선에 대비한 수사방침을 논의했다. 검찰은 앞으로 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을 두고 수사할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총선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이 총장은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이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상대를 청산과 절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작은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움직임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총선 관련 범죄 수사 역시 공소시효에 쫓기며 다급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사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쏟아지는 사건을 10월 10일까지 처리해야 해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상당수 사건의 기소 여부가 막판에 부랴부랴 결정되는 일이 오랫동안 반복돼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인 짧은 공소시효가 바뀌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벼락치기’ 수사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