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공장 건설·확장 계획 잇따라…美보조금 2억원 예약" 美산업육성·中견제 목표 어디로…"中에 보조금 퍼주는 꼴" 우려
미국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한 이후 많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미 정부의 정책을 역이용한 것으로, 결국 이들 중국 업체는 넉넉한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WSJ은 지난 1년간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 미국에서 패널 공장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려는 계획을 조용히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WSJ 자체 분석 결과 IRA 법안 도입 후 들어선 태양광 패널 공장의 생산능력 약 80기가와트(GW)의 4분의 1은 중국 기반 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장 건설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중국 업체들은 총 14억달러(약 1조9천억원)의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공장은 빠른 속도로 건설 중이다.
최소 4곳이 올해 가동에 들어간다. 이들 공장의 생산능력은 지난해 미국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패널 33기가와트의 절반이 넘는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미국 러시'는 미국에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다.
미국은 자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중국 업체는 빠른 기간에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와 공급업체, 자금을 갖고 있다.
이는 미 정부의 청정에너지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반면 중국 업체에 보조금을 퍼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국내 업체를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지난 수년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여왔지만, 결국 중국 의존도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 업체들은 이를 환영하기도 한다.
중국 업체들은 민첩하게 대응하고 제품은 저렴하기 때문에 관세만으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미 태양광 패널 조립업체 옥신솔라의 마문 라시드 최고경영자(CEO)는 "그들이 규정을 지키는 한, 다른 국내 제조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WSJ에 말했다.
그러나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매파'들은 중국 업체들이 미 정부 보조금을 타가는 것은 결국 미 공급망 건설 노력을 저해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본다.
공화당 캘러 밀러·마크 루비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국 업체들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수령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IRA가 중국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우리의 적국에 미 세금 수십억달러를 퍼주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미 무역 전문 변호사 티머시 브라이트빌은 바이든 정부가 곤경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기후 변화에 맞서면서 국내 제조업을 키우고 태양광 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서로 상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중국 거대 기업들에는 다른 접근방식들을 요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