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이후 3년 새 난민 260만명 발생…인도주의 우려 증폭" 안보리 결의안 실행 촉구…러시아는 "내정 간섭 말라"
한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일부 이사국이 반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부에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이사 15개국 중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위스, 슬로베니아, 몰타, 프랑스, 에콰도르 등 9개국은 5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 전에 공동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정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공습을 규탄했다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군정 쿠데타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서 난민이 260만명 넘게 발생하고 1천800만명 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미얀마의 폭력 사태 중단 등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앞서 안보리는 2022년 12월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폭력 종식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미얀마에서 인권과 기초적인 자유, 법과 규범, 미얀마 국민의 민주적인 의지와 이해관계 등을 존중하라는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미얀마의 소수 민족 로힝야족 난민들이 전보다 더 강도 높은 탄압으로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 등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날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는 안보리가 미얀마에 전투기 연료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사회 외교 당국자는 AP에 전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지난해 미얀마에 항공 연료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제재를 피해 베트남 등을 통해 항공 연료를 들여오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얀마 군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더 존중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 미얀마 군정과 친밀한 러시아는 안보리가 국가의 내부적인 사안에 간섭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이사회 외교 당국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