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중구, 신·구유통 특색 살려 '국제문화특구'로 만들겠다" [총선, 경제통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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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전 의원 인터뷰
서울 중구·성동구을 예비후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부활엔 경제통이 답
중구, 국제문화교류특구로 만들 것
반시장, 반기업 입법 막겠다
이 전 의원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17~20대 국회에서 대표적 경제통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총선을 통해 4선에 도전하는 그는 경제전문가인 자신의 이력을 살려 재래시장이 많은 이 지역의 신·구 상권을 획기적으로 살리는 '국제교류문화특구'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전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중구·성동구을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서초에서 3선을 지내면서 주로 재개발·재건축에 집중했다. 그러다 2020년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하면서 서울 25개구를 다 돌아봤다가 중구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중구'하면 서울의 중심이라 굉장히 화려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중구가 사대문 안 600년 된 도읍 중심지이다 보니 오히려 제일 낡고 쇠락했었다. 노후화된 건축물들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었다.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다 보니 방치된 구역도 많았다. 안전도 걱정이다. 21세기 대한민국 중심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정주 여건이 나쁘니 인구도 계속 줄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심을 이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늘 중구가 마음에 걸린 상태로 있었는데, 국회의원 출마 기회가 와서 바꿔보자는 마음에 출마하게 됐다."
▶중구가 개발이 더딘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던 것 아닌가. 재개발이 어려운 현실적인 요인 등.
"중구엔 다른 지역에도 없는 특이하고 희한한 오래된 규제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남산 일대 고도 제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지금이 온 서울 시민이 남산에만 매달리는 시대인가. 이제는 그런 규제는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런 규제는 손 대기 쉽지 않지만 누군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에만 집중하는 데 나서줘야 한다. 저는 그런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다."
▶출마 선언하면서 "대규모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부활엔 경제통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재래시장 관련해선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
"중구는 수십 개의 전국 단위 재래시장이 몰려 있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상권 중심이다. 중구 경제의 핵이기도 하다. 기존 재래시장 살리는 방안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본다. 단순히 뚜껑 덮고 건물만 현대화해선 안 된다. 이곳이 독특하게 신·구 유통 구조가 완전 복합적으로 다 뒤엉겨 있기 때문이다. 인근엔 신세계·롯데백화점, 굿모닝시티, 밀리오레, 케레스타 등 다 섞여 있다.
중구 전체의 신구 유통 구조를 다 묶어 '국제문화교류특구' 같은 걸로 바꾸는 토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류랑 같이 엮는 것도 방법이다. 글로벌 경제통이 이 일 하나만 집중해서 최우선을 두고 달라붙어야 한다고 본다.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할 필요도 있다.
시장 하나 건물 좀 뜯어고치고 현대화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백화점과 시장이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 특구를 만들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게 해야 한다. 21세기 코리아가 팔 수 있는 모든 걸 여기에 쏟아내는 방향으로 가야 살아날 수 있다."
▶중구·성동구을에 여권 출마자들이 몰리며 격전지가 됐다.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 '한강벨트' 중 여당이 해볼 만한 곳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
"전 정권의 종부세 정책 등 실정으로 지역 민심이 이동하고 있는 기류는 맞다. 그러나 우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게 관건이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험지인 만큼, 이번 선거를 잘 치러 탈환하고 우리 밭을 일궈야 한다."
▶하태경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지역을 선택했다. 두 예비후보 대비 본인만의 차별점,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
"지금 이 지역의 니즈는 경제라고 본다. 지역 상황이 이런데 여기 출마하겠다고 나선 분들 대부분은 지역 상황과는 좀 이렇게 괴리가 있는 분들 아닐까. 지역을 돌아다니면 '(경제가) 정말 어렵다' '자꾸 사람들이 떠나는데 나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말씀들 많이 하신다. 다른 후보들보단 제가 이런 쪽에선 좀 더 접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경제와 도시 개발 쪽에서 실적이 많았다. 중구의 재래 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제가 역할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 말씀드리겠다. 우선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해놓은 무리한 반시장, 반기업 입법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싶다. 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개정안을 제일 먼저 내겠다. 상속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도 시장에 맞게 손 볼 것 많다.
또 한 측면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잘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는 게 인구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본 축적률은 이 정도면 잘하고 있고 더 이상 올리기도 어렵다. 생산성도 4차산업혁명에 맞춰 우리가 잘 가고 있어서 더 개선이 쉽지 않다. 결국은 노동 투입이 관건이다. 노동을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저출생 문제를 경제학자들이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여기서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 부채, 미래세대의 부양 비용, 사회보험 등. 이 대비를 해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정부도 막대한 돈을 퍼부으며 신경을 무척 많이 쓰고 있지 않나.
"돈 투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경제학자들을 앉히는 것도 방법이다. 이 분야만 제대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인구 구조, 산업 구조 바뀌는 것에 빨리 대비해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밑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인구 축소에 맞춘 산업 구조. 사양산업이 있다면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대비를 하게 해야 한다.
돈을 집어주는 걸로 끝나는 건 안 된다. 돈을 주려면 차라리 1억을 확 주든지, 집을 주든지 해야지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몇십만원 주는 것으론 안 된다."
▶3선을 지냈고, 다시 들어간다면 4선 중진이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진영 정치 좀 끝냈으면 좋겠다. '나는 100% 옳고 상대방은 100% 틀렸다'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대화하고 조율해나가는 정치 해보고 싶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청산' 표현 자체는 좀 거친 감이 있지만 사람들이 왜 공감하겠나. 운동권이 보면 무조건 나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 하잖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당도 얼마든지 얘기하고 조율하면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도출해내고, 수렴하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현역 때 경제 관련 쓴소리도 많이 했다. 요즘 국회를 보며 지적할 부분은.
"정치권이 너무 이념 과잉이다 보니 반시장, 반기업으로 쏠리고 있다. 운동권 정치의 문제가 경제 문제를 자꾸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라고 본다.전 정권의 부동산 실패도 그렇다. 시장이라는 건 작동 원리가 있는 건데 자꾸 이념적으로 명령한다고 시장이 따라오지 않는다. 수 세기 전에 이미 입증된 걸로 싸울 일조차 아니다. 국민 피해를 생각하면 이제 그만해야 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