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를 73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73건 가운데 49건(67%)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도 16건(22%)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상에서 현장 대원 5명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당했다.
이들은 해당 시민으로부터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달에도 용인시에서 엘리베이터에 있던 시민을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이 그로부터 폭행당해 안면부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현행법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이번 설 연휴에도 모든 현장 대원과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