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품백 부담' 떠안고 민생·경제·개혁에 승부수 던진 윤 대통령

어젯밤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과 KBS의 특별대담은 고금리 의료개혁 늘봄학교 저출산 등 주요 국내 현안과 한미 한일 대북관계 등 외교·안보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제가 다뤄졌다. 정책 부문만 살펴보면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정 철학과 민생경제 회복,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과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필수의료체계 복원,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지역 균형발전,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화 등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동안 저출생 타개에 효과가 없었던 산발적·즉흥적 방안들을 구조조정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패키지로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자본시장을 통한 근로자와 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 계층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 제거’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고 60%에 이르는 징벌적 상속세율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과 같은 주주환원 확대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과제에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 여사의 파우치백 수수 건에 대해선 명징한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당시 상황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넘어가 향후 야당 등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1년 넘게 지나 보도가 이뤄진 사정 등이 워낙 악의적이고 공작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겠지만, 추가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입에 발린 사과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제스처보다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음으로써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본인이 모두 떠안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 말 그대로다.

우리 사회에는 명품백 논란보다 훨씬 중차대한 문제와 개혁과제가 많다. 김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 부담으로 남겨두고 정부는 위태로운 경제와 민생, 북핵 위협과 안보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완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