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尹 "'北은 비이성적 세력' 전제로 안보 튼튼히 구축해야"-6(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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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단일민족이란 데에서 소위 두 개 국가라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단은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저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북한이 펴는 주장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단일민족이든 2개 국가든 간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여년 이상을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고 한 것은 변함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다가 힘에 부치니까 핵을 개발하고 핵을 고도화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보다는 북한의 군사력,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가.
▲ 이성적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실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저렇게 핵 개발을 위해서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저희도 (북한이) 완전히 핵 포기를 안 하더라도 핵 고도화 노선에서 변경하고, 포기 의사를 보인다든지, 포기를 위한 실행 착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담대한 전략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다. 물론, 인도적인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고. 결국 주민을 위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저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안보 위협과 도발을 가할 때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갖고 준비해서는 안 되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세력이란 것을 전제로 해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 그런 비이성적 집단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이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헌법 책무는 국가와 국민 수호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충분하다고 보나.
▲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소위 확장 억제를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무진 간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작년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 거기서 핵 협의 그룹이란 것을 만들어서 핵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해서 의사 결정과 실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되고 또 구체적인 양국의 핵 운영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양국이 더욱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란 국가전략 목표를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추진하고 핵 개발에 성공한 이후엔 공격이 가능하도록 미사일과 핵 잠수함 개발까지 추진했다.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 혹은 당장 핵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 핵 제조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의 생각은.
▲ 우리가 지금 핵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건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추어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한국은 북한같이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 실험하기가 어려워 곤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음먹으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역대 남북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갔다. 세 명 모두 진보, 좌파 정당이었고 보수정당, 우파 정당 출신의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나.
▲ 세 분 다 남북 관계를 잘해보려고 노력하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겠다. 남북정상회담이란 것 자체가 정치적인 국면 전환 면에선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렸다.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또 이것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선 곤란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양국의 실무자들 간에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 결과를 조금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끌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를 하는 것에 끝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세 분의 대통령들께서 노력했지만 조금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교류와 논의가 뒷받침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면 양측의 실무자들 간의 이런 소통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우리가 북한 주민을 북한 국민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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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