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0주년 맞아 영상 메시지 "올해 北인권상황 정기 검토…北에 개선 권고 기회될 것"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북한에 자국민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개혁을 촉구했다. 터너 특사는 7일(현지시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북한에 COI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개혁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올해 유엔 COI의 기념비적 북한인권 조사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10주년을 맞이한다"며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나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인식을 한층 더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국제사회가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돌이켜 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또 "우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북한 내 처우가 뚜렷이 개선됐다는 점이 국제사회 감시자들에 의해 검증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중국 및 다른 유엔 회원국에 대한 COI의 권고를 거듭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정기 인권 상황 검토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국제사회가 인권 존중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를 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이어 "북한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 업무에 자리해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2월 17일 나온 유엔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그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