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예산안 상원 통과 좌초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과 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위해 미국 상원 지도부가 최근 마련한 1180억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 패키지 법안이 사실상 좌초됐다. 상원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4일 협상 끝에 이번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상원이 안보 예산 법안의 토론 종결을 위해 표결한 결과 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의결정족수(6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예산 처리를 위해 공화당이 요구해온 국경 통제 예산 202억달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에게 불법 입국자 망명 중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그럼에도 합의를 번복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하원 공화당 수뇌부가 반대하는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제외한 채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을 포함한 순수 대외 안보 지원 예산안만 추려서 처리하는 ‘플랜B’를 검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공화당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지원 예산안이 처리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발표된 미 의회예산처(CBO)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1조6000억달러(약 2124조원)에서 10년 내 연간 2조6000억달러(약 3452조원)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연방정부의 순이자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