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억울한 사장님 구제

尹 "행정처분 못하게 하라" 지시

사진=연합뉴스

“먹고 살기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매 문제로 소상공인이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를 보는 문제와 관련해 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니까 (소상공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영업정지 다 끝나고 나서 검찰에 가 억울하다고 해도 이미 피해를 다 본 뒤”라며 “식품위생을 관할하는 부처가 식약처다. 이건 (검·경찰에)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먹고 살기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며 격양된 목소리로 토론회에 참석한 식약처 직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약처장과 논의하고 광역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서 행정처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토론회장에선 소상공인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도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