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 협업을 끌어내기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10개 국장급, 14개 과장급 직위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인사교류"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국토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자리를 바꾼다. 업무 특성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잦은 자리다.
인사 교류를 통해 두 업무의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도 맞교환이 이뤄지는데, 이는 유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활용한다는 차원이다. 이 밖에도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산업통상자원부)↔특구혁신기획단장(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조정기획관(기획재정부)↔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 개발협력지원국장(국무조정실)↔개발협력담당국장(외교부) 등 국장급 교류가 이뤄진다.
과장급에서는 ▲ 해양레저관광과장(해양수산부)↔국내관광진흥과장(문화체육관광부) ▲ 개발사업과장(기재부)↔개발전략과장(외교부) 등이 자리를 바꾼다.
정부는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정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정부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류자 선정 등 절차를 밟아 이달 내로 인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적 교류가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한다.
교류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인사교류 경력이 있으면 4급에서 고위공무원 승진 시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을 단축하고,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