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와 증시는 왜 강한가…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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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8
옐런 '재정 정책' 돋보여
팬데믹땐 과감히 돈풀고
국채 물량으로 위기 수습
미국 성장동력도 달라져
빅테크가 주도한 AI혁명
中과 기술격차 확 벌려
3년 전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남겨놓은 난제로 경기와 증시가 녹록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2027년에는 추월당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대내적으로는 의회가 트럼프 키즈에게 점령당할 정도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한 나라의 비상 상황과 같은 복잡한 현실을 푸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특정 경제이론에 의존하기보다 당면한 현안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 종전의 정책 처방을 참고로 하는 실증적 방법이 활용된다.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타워인 재닛 옐런 장관이 들고나온 것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다.
1999년 4월 예일대 동문회에서 언급해 알려지기 시작한 이 패러다임은 1960년대 존 F 케네디와 린든 B 존슨 정부 때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제임스 토빈, 로버트 솔로, 아서 오쿤 등에서 출발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윌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실러, 그리고 재닛 옐런이 뒤를 잇고 있다.
실증적인 경제정책 운용의 틀인 만큼 옐런 장관이 주도하면서 변화를 줬다. 주책임인 재정정책에 대한 시각은 종전보다 더 대담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 때는 국가채무 우려와 관계없이 재정지출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상시에도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감세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옐런 장관이 주도한 이 패러다임이 위기 때일수록 돋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당시 최대 현안인 금융위기를 벤 버냉키 의장과 함께 훌륭하게 극복해 냈다.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에서 비롯된 지방은행 위기 때도 다시 한번 빛을 발휘했다.
부문별 정책을 단순생산함수(Y=f(L, K, A), L=노동, K=자본, A=총요소생산성)를 이용해 뜯어보면 가장 우려된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 대책으로 대처했다. 낮은 자본장비율(K/L)과 토빈 q비율은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해결했다.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낙후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개조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경제패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첨단기술 육성책이 이번에도 주효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막강한 제조업에 밀릴 것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으로 신경제 신화를 낳았다. 2020년대 들어 중국에 경제패권을 넘겨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빅테크가 주도한 6차 산업혁명으로 격차를 30년 이상 벌려 놓았다.
미국의 성장동력은 달라졌다. 솔로 스완 성장이론에 따라 특정국의 성장 동인을 ‘생산요소’와 ‘생산성’으로 양분화해 요인분석을 해보면 중국 경제는 생산요소 기여도가 높은 외연적 성장경로에 있으나 미국 경제는 생산성 기여도가 더욱 높은 내연적 성장경로가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과 자본 생산성은 중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경제 3면 등가 법칙상 분배의 주수단으로 임금과 함께 주주환원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을 통한 미국의 주주 환원율은 92%에 달해 선진국 평균 68%, 신흥국 평균 37%뿐만 아니라 우리의 29%보다 훨씬 높다. 이익이 나면 모두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경제적으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제기되고 증시 면에서는 코리아 패싱, 서든 스톱 등에 시달리는 우리로서는 미국 경제와 증시가 왜 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영국 중앙은행이 자존심을 접고 마크 커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영입해 위기 상황을 극복했듯이 재닛 옐런 장관을 초청해 당면한 현안을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