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안 내면, 러에 NATO 공격 부추길 것"…선 넘은 트럼프, 동맹국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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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 침공 조장' 발언 일파만파
백악관 "끔찍하고 정신 나간 말"
EU "무모한 발언, 푸틴에만 도움"
NYT "러·중 대담하게 만들 수도"
NATO 군사력 대부분 美가 책임져
트럼프 재집권 땐 안보지형 급변
유럽 측 반발…백악관 “끔찍한 발언”
유럽 회원국은 일제히 반발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NATO의 안보에 관한 무모한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며 “세계에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정부는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NATO 전체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사람을 죽이려 드는 정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침략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끔찍하고 정신 나간 일”이라고 논평했다.NATO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서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무장 공격 발생 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회원국과 협력해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NATO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NATO가 추구하는 ‘집단 방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후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때도 논란된 NATO 방위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도 NATO 회원국이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무임승차’한다며 방위비 추가 분담을 강하게 요구했다. NATO 회원국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이 기준을 지킨 나라는 미국 영국 폴란드 등 11개국뿐이다. NATO 추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GDP의 3.49%인 8600억달러(약 1146조원)를 지출했다. 트럼프 정부만 NATO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은 유럽의 국방비 삭감을 비판하며 “미국이 위험과 비용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싸우는 데 지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실제로 NATO 무력화를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 협력하는 동맹국이 생겨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가 급변하거나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방보다 적국의 편을 들면서 국제질서를 뒤엎겠다고 위협한다며 그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세계 질서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그러면서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고, 결국 미군이 참전하게 됐다”며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로 6·25전쟁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NYT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더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면 러시아가 결국 승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영국 가디언은 “유럽이 미국의 지원 공백을 채우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슬로모션’으로 패배할 것”이라며 현재 러시아가 하루에 포탄 1만 발을 발사하는 데 비해 우크라이나는 2000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