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중산층 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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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노인 총선 공약 발표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제약물관리 등 노년기 건강 통합 상담에 건강보험 수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력이 부족한 돌봄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르신 건강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서민·중산층 어르신도 언제든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 제공을 주 7일로 늘리고 간병비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1호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 주택법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로 1만6724곳에 63만 명이 입주한 일본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별법 통해 건축 절차 간소화
분양형 실버타운도 한시적 도입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
복용 약물 점검 등 통합상담 제공
이에 특별법을 통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한다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2015년부터 불허된 ‘분양형 실버타운’도 인구소멸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등은 취약계층에,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고소득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대책이 미비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주거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2027년까지 총 5000가구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가구로 늘려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확대해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올해 기준 15%가량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27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돌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육시설 지원, 온종일돌봄시설 지원, 노인관련시설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환경보호, 안전 지도 등 재능 나눔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년기에 특화한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의약 전문가와 함께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서비스인 다제약물관리 등에 대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신설해 노인들의 과도한 약물 복용을 막기로 했다. 유 의장은 “어르신들의 과다한 약 복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며 “건강을 챙기면서 사회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의료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