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아버지 유산, 한국 내연녀 아들도 받을 수 있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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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한국 국적 유지한 상태로 일본서 사망한 재일교포 A씨
한국 사는 혼외자, 일본 사는 자녀 상대 한국 법원에 소송 가능
피상속인 한국인이라도…유언으로 일본법 지정하면 일본법 적용해야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 즉 도쿄 소재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 한국과 일본에 있는 부동산, 한국과 일본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장녀 C와 차녀 D에게 균등한 비율로 분배한다. 유언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 입니다.A씨는 2018년 5월 일본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사업차 한국에 자주 드나들면서 알게된 X녀와 내연관계를 맺었고 아들 Y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아들 Y를 전혀 부양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 사망 후 한국에 살고 있던 Y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민법은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동등하고 배우자만 자녀들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합니다. 일본민법은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배우자가, 나머지 절반을 자녀들이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에게는 일본법이 더 유리하고 자녀들에게는 한국법이 더 유리해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만약 한국법이 적용될 경우 자녀인 Y의 상속분은 9분의 2(배우자 B는 0.5가 더 많은 9분의 3)이므로 유류분은 9분의 1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법이 적용될 경우 Y의 상속분은 6분의 1(자녀들의 상속분 2분의 1* 자녀인원수 3분의 1)이므로 유류분은 12분의 1이 됩니다. Y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더 유리한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 A씨는 줄곧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A씨의 상거소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A씨는 일본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상속에 관해서는 상거소인 일본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에서 Y는 일본법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법원의 문제가 남습니다. Y는 한국에 살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싶을텐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상속재산 중 일부가 소재하고 있고 유류분권자인 Y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은 이 사건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76조). 이것이 준거법과 구별되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입니다. 준거법은 위에서 본 것처럼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Y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때 적용되는 법률은 한국법이 아닌 일본법이 되는 것입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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