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복지부,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하고 협박·강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5천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달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업무개시명령의) 문자 송달을 위해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