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사정 작업,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 "로켓군 부패, 시진핑에 타격…대만 무력 점령계획 늦출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하면서 시작한 반부패 운동이 중국 통치 시스템의 근간이 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최근 금융권 고위층과 로켓군 지도부에게까지 칼끝을 겨눈 사정 작업이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조지아주립대 앤드루 웨더먼 정치학 교수는 "시 주석이 두려워하는 부패는 망상이 아니라 확실한 현실"이라면서 "물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를 활용한다는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마오쩌둥 집권 시절 부패는 공산당에 대한 열정을 키움으로써 통제 가능하다는 철학이 있었다. 덩샤오핑과 장쩌민 집권기에는 인민에게 한층 풍족한 생활을 제공하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후진타오 집권 때에는 대부분 중국인의 삶이 윤택해졌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부도덕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된 이들로 인해 다시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시 주석은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 마오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이런 반부패 캠페인은 당을 통해 시작되고 자체 규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당이 원하는 대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은 사실상 정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정부 부처는 물론 금융기관, 스포츠 단체, 대학 등의 고위직이 모두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사정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 경제가 한층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토론토대학의 리네트 옹 정치학자는 "부패 척결이 1979년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창의적, 기업가적, 위험 감수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20대의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 풍조가 국유기업 관료나 민간 부문에서도 나타나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혁신을 위해 두각을 나타내거나 지나치게 야심만만하게 보이는 것을 위험하다고 본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 덩위원은 BBC에 "시 주석은 관료들이 깨끗하고 근면하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부패와 전쟁 때문에 탕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계속되는 금융 부문에 대한 '호랑이 사냥'(고위 공직자 사정 작업)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수년간 100명이 넘는 금융 관료들이 처벌받았는데, 최근 타깃이 된 이들 가운데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형은행 전 회장과 전직 규제 당국자가 포함됐다.
덩위원은 "1∼2년 안에 금융권 청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금융권은 작년 최대 표적이었는데,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웨더먼 교수는 "결국 큰돈이 있는 곳이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권에 거액 부패가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돈이 있다면 군대에는 권력이 있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비롯한 로켓군 수뇌부에 대한 숙청은 중국의 부패와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부도덕한 조달 절차 때문에 결함 있는 장비가 핵무기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켓군의 부정부패는 시 주석에게 큰 타격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알프레드 우 교수는 "시 주석은 로켓군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강한 로켓군을 보유하고 대만과 전쟁한다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로켓군 재편 작업이 대만에 대한 무력 점령 계획까지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중국 내 반부패 문제 분석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적 변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접근 방식에 큰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다. 지정학 자문회사 케르시우스의 알렉스 파예트 대표는 "규제 장치와 기율 검사 규칙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당은 부패 억제에 실패했다"며 "당이 국가 자원에 접근하는 유일한 조직으로 남아있는 한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