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고서…주 50시간 이상 근로자 10%수준 지난 20년간 장시간 근로자 감소폭, OECD 평균보다 15배 이상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 50시간 이상 근무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12.0%(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3%(224만명)로 각각 집계됐다.
두 수치는 OECD 평균인 10.2%보다 1.8%포인트, 0.1%포인트 높다.
경총은 통계청으로부터 OECD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확보할 수 없어 가장 유사한 근로시간 통계치를 두 가지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실근로시간은 모든 일자리(전업·부업 등)에서의 실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로 OECD 기준보다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있고, 평소 소정근로시간은 주업에서의 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로 OECD 기준보다 과소 계산될 수 있다.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소폭 높았지만,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3.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7%로, OECD 평균(3.8%)에 비해 모두 낮았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가파르게 감소했다.
2002년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율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로 집계돼 20년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32.3∼35.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1%포인트 감소해 한국 장시간 근로자 비중 감소치의 1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도 마찬가지였다.
2002년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22.1%, 소정근로시간 기준 20%로, 20년간 17.3∼18.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감소치는 2%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두 가지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