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예타 3개월 빨라진다...고흥·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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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국가첨단산단 예타 기간 7→4개월 단축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재정 지원 확대
산단 짓는 LH, 경영평가 시 '손실 특례' 부여
국가첨단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처리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연구개발특구 건폐율 용적률 상향 = 정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산단 외에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기존에는 매년 2·6·10월 중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수시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예타 기간은 7개월에서 3개월 단축해 4개월 내 신속히 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가 추진 중인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14개 단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또는 공동 사업자로 참여 중인 점을 감안해 관련 비용·손실 등 재무성과를 경영평가 시 담겼다.
LH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 손실이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산단 조성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첨단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현재는 전력·용수·폐수·도로 중 우선순위가 높은 2가지를 각 1회 2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비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 시설과 공장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는 확대한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단 내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 용인·평택 산단 교통망 개선…광주·창원 산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 = 산단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나왔다. 우선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는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조성으로 시설 확대와 산단 조성을 위한 다수 인원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지만, 도로 체증으로 출근길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제3판교 테크노벨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분담수행 방식으로 설계 등의 주체가 될 경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1년에서 2개월 내로 단축한다.
안성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LH가 부지 평탄화 공사를 조기 시행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입주기업의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기준을 5%로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신축·증축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의 경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신속한 예타 신청을 추진해 산단을 빠르게 조성하려는 목적이다.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실증하는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연구개발(R&D) 예타 대상에 포함해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