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싱크탱크 IISS "작년 세계 국방비 전년보다 9% 증가" 중국 패권 야심·북한 도발에 대만·한·일 국방비 늘어 미국 포함 나토 방위비가 57.8%…러, 우크라서 전차 3천대 손실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2조2천억 달러(약 2천930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13일(현지시간)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작년 총액이 전년보다 9% 증가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전 세계에 안보 불안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각국 발표를 토대로 보면 올해 국방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 지출했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36% 수준인 9천억달러(약 1천200조원)로 40.5%를 차지했고, 나머지 나토 회원국이 17.3%였다.
나토에 중국(10%)과 러시아(4.8%)까지 포함하면 세계 국방비의 70%가 넘는다.
바스티안 기게리히 IISS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이란의 대미 저항세력 결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야심 등이 "전략적 불안정성과 세력 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안보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바쁜 또 다른 한 해를 보냈고 이동식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로 보이는 미사일을 공개·실험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한때 자체 핵 프로그램 추진 아이디어를 냈다"고 짚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비가 29년 연속으로 늘어 지난해 1조5천500위안(약 286조원)으로 아시아 지역의 43%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전력 증강이 이웃 국가들의 국방비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대만은 올해 GDP의 약 2.6%인 6천68억 대만달러(약 25조원)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발표했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이 더해져 한국과 일본도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방예산을 총 348조7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2022년 11월 공개한 계획에서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