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 가결…150년 만에 처음

사진=AFP

미국 하원이 미국 국토안보부가 남부 국경을 통제하는 데에 실패했다며 13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가결했다. 미국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1876년 이후 약 150년 만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3표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및 국경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멕시코 접경 지역인 미국 남부 국경 문제를 처리하면서 중대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입국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가석방 프로그램을 시행해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토안보부는 하원 공화당의 탄핵 가결을 '헌법 유린'이라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아 에렌버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헌법을 짓밟았다"며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요르카스 장관과 국토 안보부는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최종적으로 해임될 가능성은 낮다.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최종 유죄 판결은 상원이 결정해서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민주당은 51석, 공화당은 49석인 상원 의원 중에서 재석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결할 수 있다.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까지도 장관의 탄핵안에 동의해야 가결된다는 얘기다.

하원은 지난 6일에도 탄핵안을 표결했지만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부결로 체면을 구겼던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반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존슨 의원은 이날 표결 후 성명을 통해 "장관은 탄핵당해야 마땅하다"며 "하원은 그렇게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상원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크게 동요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앞서 지난 2일 AP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정치적 동기로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상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