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된다

美 펜타곤서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열린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가역적' 확장억제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이같은 내용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워싱턴선언 핵심 결과물로 출범한 NCG가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했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다.문서에는 NCG를 한미 양국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NCG 설립 배경, 구성, 참여, 기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NCG 1차 회의를 열어 워싱턴선언의 확고한 이해 의지를 보여준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올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훈련 때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합의했다.

오는 6월 NCG 3차 회의에서는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을 통해 증강된 확장억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서명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문서화하고, 운영 주체도 대통령 입김이 강한 국가안보회의(NSC)보다 국방부로 넘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자리를 잘 잡아가는 NCG 제도가 흔들리면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과도 연계되고 복잡해진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흔들지 못하도록 한국이 사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