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의사 편드는 국민은 없다

박영태 바이오헬스 부장

2020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부의 허를 찌르는 속도전에 의사 사회가 기선 제압당한 형국이다. 의사들의 총파업에 휘둘리다가 결국 의대 정원 확대를 포기했던, 무기력하기 짝이 없던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생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였던 정원이 19년 만에 늘게 됐다.

정부의 파격적인 선택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팽창하는 데다 필수의료 인력난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응급환자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보편화됐을 만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여론 지지 못 받는 의사들

의사들은 의료수가를 높여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맞선다. 문제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의료수가를 어느 정도까지 높여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돈 잘 버는 분야의 의사들과 소득이 비슷하게 해주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 강남의 잘나가는 피부과 의사 수입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아닌가.

정부가 찾은 해결책은 대폭 증원이었다. 의사가 늘면 자연스레 인기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비인기과와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증원 효과가 2031년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 증원도 늦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의사들의 반발은 예견된 일이었다. 미래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동네의원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세다. 총파업 등 집단행동 일정은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집단휴진 등으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의료대란의 중심에 섰던 전공의들도 이달 말 예정된 병원과의 근무 재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준법 투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의료대란은 불가피한 진통

의사들은 의료대란이 심해지면 정부가 백기를 들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동네 병의원 휴진, 전공의 집단휴업 등으로 의료현장이 멈춰서자 정부는 한 달 만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접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2020년과는 많이 다르다. 들불처럼 번지던 코로나19 위협도 없다. 전공의 전임의 등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일이 없게 정부가 대책도 마련해뒀다.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라는 카드를 쓸 수도 없다. 지난 1월 국시가 끝나서다.

변수는 여론이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진료 불편이 장기화되면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국은 이미 의대 열풍으로 뜨겁다. 지역 의료 강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라는 의사들의 요구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대란 책임에 대한 화살도 의사들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 병원이라는 이유로 연봉 3억원인데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현실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