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정치적으로 이용"…바이든 정부 고소한 美석유업계

미국 석유 및 가스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석유·가스 시추 제한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너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란이 확산되며 에너지 업계와 바이든 정부 간 갈등이 소송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미국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는 이날 “바이든 정부의 결정은 법과 일치하지 않고,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PI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도구를 멋대로 사용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무부가 지난해 9월 멕시코 걸프만 연방 해역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해상 임대 판매 계획을 단 3건만 공개한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47건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런 조치로 미국 석유업계는 생산량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놓였다. 걸프만 연방 해역에서는 하루 약 20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15%에 해당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석유·가스업계에 단호하게 대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화석 연료 연소를 반대하는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 서머스 API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가스 금수 조치에 동참한 동맹국들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화석연료 제한 정책에 반대하며 재집권 시 “새로운 LNG 프로젝트를 집권 첫날 승인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