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 면제

첨단 클러스터 신속 조성

나머지 12곳도 예타기간 단축
삼성 평택공장 버스차로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 고흥에 조성하는 우주발사체와 경북 울진에 조성하는 원자력수소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두 곳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단을 더 빠른 속도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약 52만 평)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약 48만 평)의 예타를 면제하려는 것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예타를 면제했다. 지난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15곳 중 나머지 12곳에 대해 예타 면제가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지에 관해선 4개월 내 예타를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예타 기간(7개월)을 3개월가량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지 조성 단계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은 전력·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한 차례만 재정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산단 조성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상반기에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교통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있는 이 지역의 주요 도로는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하다. 정부는 현행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안성 분기점 부근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를 위한 지원대책도 눈에 띈다. 새만금 산단 부지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비중(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 비중을 5%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단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우선 수행하는 방식 등으로 기업 입주를 6개월가량 앞당길 예정이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