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평·백령도 북쪽 선 긋고 "우리 영해"…NLL 무시

1월에도 "NLL 불허…우리 영해 침범하면 전쟁 도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자의적인 '국경선'을 그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면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고 15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

이전까지 북한에서 '국경선'은 통상 북한과 중국 경계를 뜻했다. 이를 서해로 끌고 내려온 것은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북한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을 자신들의 영해라 주장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남쪽 국경선'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 북한이 꺼내 들었던 '서해 해상경계선'이나 '서해 경비계선' 등과 일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을 말한 만큼 연평도·백령도의 북쪽에 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경비계선 등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에서는 NLL보다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만큼 해당 수역에서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는 새로운 선을 그으려 들고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