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포함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법인세 부담률)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또 OECD 회원국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 5.4%는 3.8%를 기록한 전년에 비교해 1.6%포인트 상승한 것이자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1.1%포인트 높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00년에는 3.0%로 OECD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이후 20여년 간 꾸준히 순위가 올랐다.
2022년의 경우 OECD 평균(3.8%)을 웃돌았고,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주요 7개국(G7)보다도 높았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졌고, 우리 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