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인명 구조, 범인 체포 등 위험 직무 수행에 따른 공상 지원 尹지시에 내달 말 적용…부산 목욕탕 화재 소방관 등 6천명에 간병·진료비 혜택
앞으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이나 범인 체포 중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하루 간병비를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7천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간다.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은 부상·질병에 따른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를 4만4천760원부터 6만7천140원까지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간병 등급과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이내에서 간병비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한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중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올려 실효성 있게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하고,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 직무에 따른 요양이라면 대책 시행 시점부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입원 중인 경우라면 입원 시작일부터 간병·진료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 위험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로봇 수술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현재는 로봇 수술 관련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개복 수술 비용 등에 맞춰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 의수나 의족이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관련 실비 전액을 지급한다.
인사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말부터 이러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 1천명을 포함한 공상 공무원 6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진압 과정에서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관과 경찰관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간병비 지원금이 인상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인사처 고시에 따르면 공상 공무원 간병비 지원금은 3년에 한 번 현실을 반영해 다시 정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는 매년 말 정도에 주기적으로 현장의 물가 수준과 의료 수가 수준을 반영해 매년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