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이펜드' 도입…이공계 대학원생에 月 80~1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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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전서 민생토론회 개최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학원생까지 확대
출연연 규제 풀고 특채 등 허용
CTX·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 마련
정부는 16일 대전 ICC 호텔에서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대전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젊은 연구자 지원 △연구소 간 장벽 해소 △대한민국 과학 수도 대전의 업그레이드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보고했다.우선 젊은 연구자 지원의 경우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해외에서는 이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펠로우십(노동과 관계없이 생활보조금 지급)과 어시스턴트십(연구교육 조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영국, 독일 등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와 장학금 등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 확립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지만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해 약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해당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올해 신규과제 1400여개(석사과정 600개·박사과정 822개)를 지원한다.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역량있는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해외 유수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출연연 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 공공기관관리체계 내에서 공모방식의 채용만이 허용되고, 한정된 총인건비로 인해 높은 처우의 세계적 연구자를 사실상 유치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 1월 말 과기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정원, 총액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계적 연구자를 적극 영입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도 허용됐다. 필요한 총인건비·정원 부여 체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도입
대한민국 과학 수도인 대전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 조성,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도입, 대전 도심철도 지하화 및 원도심 입체적 재구조화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 수도 대전이 우수한 과학 인재와 탄탄한 출연연, 그리고 첨단 연구소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