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우유와 라면 등 7대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데이터 수집 대상을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16일 내놓았다. 소비자원은 또 국내 사무소가 없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과 위해 제품 판매 차단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 중이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 집단 구제를 지원한다.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하며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가격포털(참가격)의 가격데이터 수집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40개 상품으로 확대했다. 또 우유·라면·계란·밀가루·설탕·식용유·화장지 등 주요 생필품 7종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이 의심되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및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 감시를 계속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 감시를 강화하고, 친환경을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뜻하는 '그린워싱'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 광고도 감시한다. 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 조사하고, 시장별로 심층 분석한 조사 결과를 기업·단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신속 조정 트랙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처리 기간 단축에 힘쓰는 한편 온라인 분쟁 조정 회의 도입, 사업자 업무개선 권고 강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 서비스 품질 높이기에 나선다. 또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일괄 구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및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구체적 방안 중에 하나로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를 모집해 다음 달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모집한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속 유료아이템 '큐브' 상품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모집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추진하고,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해외플랫폼을 통해 위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원장은 "해외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세청과 특허청 등이 가품·밀수품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 제품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협약을 체결하면 소비자원이 위해 제품을 모니터링해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라며 "플랫폼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협약을 마다하지 않는데,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은 국내에 사무소가 없어 다각도로 접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2021년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사와 위해 제품 판매 차단 자율 협약을 체결했고, 작년에는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약을 맺었다.
올해는 구매대행 제품을 등록해주는 30여개사와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아마존은 미국 출장자가 접촉할 예정이고, 알리익스프레스와는 이달 중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또 해외직구 인기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시험 품목을 늘릴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국민 생활 밀접 부문과 신기술·신물질, 생활환경 유해 요인과 관련한 올해 안전 조사 대상도 미리 선정했다.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다이어트 식품 등의 안전성, 사물인터넷(IoT)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여부, 아웃도어·반려용품 관련 제품 안전성 검증 등이다.
아울러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등 청년층의 주 소비 분야와 정보 비대칭이 심한 금융·보험 분야의 실태조사를 강화해 거래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올해부터 3년간 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위해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품질과 경제성을 갖춘 가성비 우수제품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에너지절감 효과·환경오염 저감 효과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