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막겠다고 국민 생명·건강을 인질로 삼나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년 전처럼 이번에도 대학병원·종합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의 총대를 멘 모양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28차례 의사협회와 만나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다. 최근엔 건강보험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특례법 제정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이번엔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의대 증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 달리 어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이미 7개 병원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냈고 전국 대형병원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의 의대생도 20일 휴학계를 제출한다고 한다.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현장을 떠나면 대형병원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 등엔 대규모 의료마비 사태가 불가피하다. 2020년에도 병원을 ‘뺑뺑이’ 돌다 몇 명의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었다. 당장 수술을 앞두거나 입원 중인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이번 사태를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가 오히려 그들을 인질로 삼아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가 어제 221개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의사들이 합리적인 토론이나 대안 제시 없이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악습을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양쪽 모두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준비했다고 해도 실제 의료대란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기 때문이다. 의사들도 국민 76%가 찬성(갤럽 조사)하는 의대 증원을 무조건 막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지금이라도 다시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