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긍정적" 76%…반대는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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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성인 1002명 조사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국민 7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수 부족·서비스 개선 이유
與野 지지자 이견 없이 '찬성'
한국갤럽은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한 비중이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이 16%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의대 증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의사 수 부족·공급 확대 필요(40%), 국민 편의 증대·의료 서비스 개선(17%), 지방 의료 부족·대도시 편중(15%), 특정과 전문의 부족·기피 문제 해소(4%) 등이 꼽혔다. 지지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인 응답자의 81%, 더불어민주당인 응답자의 73%가 긍정 평가해 여야 지지자 간 이견도 없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의료 수준·전문성 저하 우려(16%), 의료 문제 해소 안 됨·실효성 미흡(14%), 성급함·준비 미흡(12%), 과도한 증원(12%), 의대 편중·사교육 조장(11%) 등이 거론됐다.보건복지부는 증원 인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며 의사단체의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을 포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의 결정은 과학적 수급 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홍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입학정원을 1500명 늘려도 2043년부터는 3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진 부족도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는 대폭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입원 환자 수는 현재보다 45% 늘어난다”며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