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

경제부총리 취임 후 첫 간담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
출산장려금, 추가 稅부담 없을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및 주주 환원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을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조항(392조의 2)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은 배당 증대 등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배당소득세율 한시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은 장기 과제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자녀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세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민/이광식/김익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