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정부탓"이라는 의협…日, 의사 4.3만명 늘려도 집단행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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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
의사 기득권 이대론 안된다
(1) 환자 목숨 담보로 '밥그릇' 지키는 한국 의사
설득·해명 없이 초법적 단체행동
환자보다 기득권 지키겠다 선언
의대증원에 집단행동은 韓뿐
20년간 누적된 '승리의 경험'
의약분업·원격의료 등 사안마다
집단휴진으로 위협…결실 얻어내
文정부땐 의대생 추가시험 구제
2000년 이후 의사 파업 잇따라
그해 2월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은 1년간 이어졌다. 진통 끝에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듬해 의사들은 ‘의대 정원 10% 감축’이라는 전리품을 챙겼다. 의사가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를 때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도 이때부터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 나섰지만 이듬해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막혀 법 개정이 무산됐다. 반면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제도화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절차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2014년 당시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팬데믹 3년 동안 원격의료가 시행됐지만 이런 문제는 없었다.
집단행동 때마다 정부 이긴 의사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자 일부 의사단체 등은 “350~500명 선의 의대 증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4년 전인 문재인 정부 때는 ‘의료 교육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의사들이 반대한 증원 규모다.
인력 증원에 집단행동은 한국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확대 정책을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저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을 늘리면 의사들의 고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 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일본은 10년간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를 4만3000여 명 늘렸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 반대는 없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종종 의사 파업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국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국민들이 큰 병이 아니면 병원에 계속 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당분간 응급환자 외에는 병원 방문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들의 반대를 딛고 의대 정원 확대를 성사하려면 국민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