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인텔·TSMC도 내달 7일 바이든 국정연설 이전 발표 가능성 초과 이익 공유·회계 자료 제출 등 독소조항 세부 협상이 관건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자,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이다.
이에 따라 삼성을 비롯해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향후 지원 규모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4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셧다운 상황으로 고통받아야 했다"며 "오늘 지원으로 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발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마련된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지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인텔과 대만기업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속속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7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75조5천억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는 그러나 1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의 요건도 포함돼 있어 독소 조항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됐다.
이 때문에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요건을 어떻게 확정 짓느냐가 결국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F-35 등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고, 지난달에는 자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를 두 번째 수혜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향후 6~8주 이내에 여러 추가 발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 과정에 있다"고 공개했다.
러몬도 장관은 "TSMC·삼성·인텔이 미국에서 하겠다고 제안하는 시설 종류는 신세대 투자이며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미국에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함께 반도체법을 자신의 경제 분야에서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달 7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 연설 이전에 주요 지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