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종부세, 부유세로 전환해야…개정안 추진할 것" [총선, 경제통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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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국민의힘 강남병 의원 인터뷰
文 정부 부동산 통계 의혹 밝혀
지역 주요 아파트 종부세 70% 줄여
'숙원' 은마 GTX 갈등 중재로 봉합
尹 정부 노동개혁 입법으로 지원할 것
4년 전 당에 전략공천된 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서울 강남구병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20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그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다수당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노동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궁극적으론 부유세로 전환하는 정책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재선에 도전한다.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이건 잘했다' 싶은 게 뭐가 있는지.
"통계청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낸 것이 가장 크게 내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본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정규직·부동산·세금 통계, 소득주도성장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노동·소득 분배 통계 등이 문제가 하나하나씩 밝혀졌다.
가장 크게 밝혀진 것은 부동산과 비정규직 통계다. 문재인 정부 때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지적했는데 야당이다 보니 더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정권이 바뀌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일정 부분 혐의점들이 드러났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당이 나를 전략공천한 이유에 대해 답을 생각했다고 하는 부분이다."▶입법적인 성과는 뭐가 있었나.
"저런 통계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입법을 했다. 과도한 부동산 세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다.
우선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대상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종부세 기준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세금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지금까지 바뀐 적 없었던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과도한 규제로 막혀 있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내고 추진했던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역을 위해 잘했다 하는 일은.
"이런 입법을 통해 과도한 종부세와 재산세 등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에게 부동산 세금 폭탄을 제거해준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맙단 인사를 많이 들었다. 이 덕에 우리 지역의 주요 아파트인 은마, 도곡렉슬, 한보미도의 종부세가 70%가량 줄었다. 지역구 숙원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이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을 봉합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서울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돼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주민들은 안전 등을 이유로 단지 우회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 및 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과 재건축조합의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다 재건축조합과 현대건설, 국토부가 노선의 곡선 반경을 줄여 단지를 최소 관통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국토교통부를 오가며 중재에 힘을 썼다.
‘비거주지역 위주 관통’ ‘재건축 단지 35층→50층 층고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약속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지역구 숙원인 만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년간 각종 노력을 했는데 빛을 발했던 때라고 생각한다.
불교계의 염원이던 10.27 법난 기념관을 우리 지역구에 있는 봉은사로 옮겨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도 보람 있는 일이다. 마땅한 부지 찾기가 어렵던 터에 봉은사에 자리를 확보해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 등과도 시기가 맞물렸다. 글로벌 도심에 자리한 데다 관광지와 접하고 있는 사찰이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하고자 했으나 못했던 일이 있다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입법은 통과됐지만,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하기 위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아직 계류 중이라 아쉽다. 주택의 수로 징벌 과세하는 종부세가 아닌, 순자산 총액에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가 한국에 더 맞다고 본다. 부유세로 가야 부자가 세금을 비례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된다.
당 안팎에서 '종부세' 얘기 자체를 또 꺼내 이슈로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다. 하지만 꼭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론 국회의원을 처음 해 봐서 할 말을 다 못하고 산 부분이 아쉽다. 경제통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들어왔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 경제 현상은 간단치 않은 경우 문제의 진단부터 일단 말이 길어지고, 그러면 보통 어려워한다.
통계를 이용한 간단한 언급도 정치권에선 이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쉽고 간단히 말하는 훈련을 4년간 쌓아서 이제서야 좀 나아지는 중인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추진하지 못한 법안이 많이 있다. 현 정부 들어 노동시장 개혁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지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개혁을 하려면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본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워낙 극단적으로 돼 있어 유연하지 못하다. 사회 안전망이 좀 더 보완되면 해고를 유연화시킬 수 있다. 취업 훈련과 재취업 지원, 폐업을 해도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보완책 등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선 해고를 '살인 행위'로 취급한다.
비정규직 개념도 한국에만 있다. 시간제는 절반 이상이 자발적 선택이고, 일 가정 양립, 학업 양립, 노후 생활 등을 이유로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 중 상당 부분을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고 해마다 정규직 전환율이 줄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의도한 바와 다른 곳으로 가는 입법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또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고,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러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선 해고를 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당한 해고의 범위도 넓혀줘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22대에서 추진하고 싶다."
▶강남병은 여권엔 양지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당 안팎 경쟁자들도 많은데 그들과 비교해 어떤 경쟁력과 차별점이 있다고 보나.
"강남에서 국회의원은 1~2회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연속성 있게 민원 해결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다. 4년 해봤기 때문에 지역의 장단점을 많이 알고 경험이 축적돼 있다는 강점이 있다. 공약의 상당 부분을 달성했지만 미진한 것들도 남아 있다.
강남엔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 강남구 전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약 1만6000명으로 구 인구의 3%에 달한다. 대치 구마을 등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도 많다. 구도심이라 재건축이 절실하기도 하다. 세금 문제, 교육 현안 등을 경험을 토대로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구의 경제 현안은 무엇으로 보고, 관련 공약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공시가격 인상, 징벌적 부동산 과세 등은 정권 교체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많은 규제를 완화했다. 22대 국회에선 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입법을 하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규제도 지금은 부담금 기준액 상향에 그쳤지만, 22대 땐 폐지를 추진하려고 한다. 노후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켜 강남구의 경우 개포지구가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주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았다. 부족한 공원 신설, 키즈카페, 도서관 확충, 도곡동 위례과천선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특위가 공론화위를 거쳐 총선 직후 여야 합의를 도출해 법안 통과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선거 뒤 한달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의외로 방향만 맞다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법들이 있다. 연금개혁도 희망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여야 인식 차이가 크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수치도 이견이 좁혀지질 않는다.당초 언급한 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 확대를 통한 연금 중층구조 확립, 미적립 부채 해결을 위한 신구 연금 분리 등 구조개혁 방안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
설지연/정소람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