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높아져도 신도시 조성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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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정 부채비율 208%에 토지보상 지연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일시적인 재무여건 악화를 감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추후 회수 가능한 자금…공기업 소임이 우선"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LH에 부채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은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국민들께 '언제까지 보상에서 언제까지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지만, LH로 오면 굉장히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정부가 설정한 LH 부채비율을 지목했다.
LH는 지난해 기준 219%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 208%까지 낮춰야 한다. 부채비율을 맞추려면 토지 보상은 지연된다는 것이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예시로 들었다. 토지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게 되고 임직원 성과급도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채비율을) 고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것은 LH 소수 임직원 몇 명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 대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LH가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LH가 만들어진 건데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 (부채비율)부분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부 리커버리(회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보상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추후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LH는 올해 사업비로 18조4000억원을 예정했지만, 공공부문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에도 나서야 하기에 3조~4조원 규모 추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11조원 규모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사장이 일시적인 부채비율 악화보다 사업 속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더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