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정책 충돌'에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은행권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늘어
증가세 계속되면 금융시스템 위협

강동균 편집국 부국장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3조4000억원 늘어났다. 작년 4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당초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지난해 12월보다 증가폭이 오히려 컸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달에 비해 4조9000억원가량 늘어나며 역대 1월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결과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할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로 꼽힌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다. 한 해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중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80%를 웃돌면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을 두고 정부는 ‘외환위기’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올 들어서도 가계부채는 정부의 관리 의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목표가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은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정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공급하는 주담대 정책상품(정책 모기지) 규모를 40조원으로 줄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0% 쪼그라든 수준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정책 모기지 상품이 가뜩이나 위험 수준인 가계부채를 자극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접속이 가능했고, 은행마다 신청이 폭주했다. 이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21일엔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들 대출 상품이 젊은 층의 ‘영끌’ 수단이 되면서 가계 빚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책 모기지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가계 빚 억제를 위해 올 상반기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존 DSR 규제보다 한층 강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한다. 그런데 다른 쪽에선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반대로 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더 커질까 걱정이다.

금융당국이 작년 5월부터 금융권과 함께 가계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가계 빚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국은 지난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 금리 경쟁이 벌어지면서 신규 주담대 수요가 늘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가 내놓은 가계 빚 관리계획이 지켜질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5대 지주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책 모기지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자극하지 않도록 공급 규모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개인들도 무리하게 빚을 내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