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저출생과 전쟁…'동네 돌봄마을' 도입

'K-저출산 극복' 기본구상

마을회관 등 공동 시설에서
오전 7시~밤 12시 아이 보육
전문교사·영양사 등 근무
육아기 근로 단축 대상도 늘려

경상북도가 20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참석해 저출생 극복의지를 다지고 있다.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온종일 완전돌봄 모델인 ‘우리동네 돌봄마을’과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 도입 등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열고 완전돌봄과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단·중·장기 대책을 담은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산 극복’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완전돌봄 지향 ‘돌봄마을’

경상북도가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동안의 출산 정책이 부처별로 분절돼 완전돌봄이 아니라 ‘틈새돌봄’에 머물러 있고 양육과 주거 책임이 부모와 여성에게 전가된 ‘독박육아’의 현실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완전돌봄과 저출생 극복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안성렬 도 저출생과전쟁본부 단장은 “육아·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최대화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며 “사업 중 온종일 완전돌봄, 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등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온종일 완전돌봄 모델은 아이들(초등생 이하)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영양사, 자원봉사자, 대학 실습생,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돌봄공동체가 맡는다.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 이동, 교육을 책임진다. ‘온마을이 나서 아이를 키운다’는 마을공동체 돌봄 정신을 정책에 담았다. 경상북도는 2020년부터 21개 소방서에서 119돌봄터를 운영하는 등 긴급돌봄을 이미 추진해왔다. 도는 도시·농촌·산단형으로 구분해 4월 도청 신도시(안동)를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전국적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학교서는 ‘경북형 늘봄’ 도입

학교에서는 ‘경북형 늘봄’을 선제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초등 1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상북도는 경북교육청과 협의해 도시에서는 올해 초등 2학년, 농촌에선 초등 6학년까지 늘봄 제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도는 현재 5세 이하 자녀의 부모만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조례 개정으로 초2 자녀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별도 운영, 자녀 돌봄 친화 근무제도 시행한다. 돌봄 관련 정보를 일괄 컨트롤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상북도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완전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겠다”며 “이와 함께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저출산극복수석과 부총리급 이상의 인구가족부를 지방에 설립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