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맹택시 '교통정리'…모빌리티 플랫폼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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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지역 지자체가 사업 허가정부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가 경기도 가맹택시 사업을 허가해줘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사 직전에 몰린 택시 스타트업이 가맹택시 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2 우티·카카오T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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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까지는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스타트업 코액터스(타입1)는 지난달 경기도와 가맹택시 사업을 논의했다. 운수사까지 인수해 택시 100대를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수법상 경기도는 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고 코액터스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코액터스에 전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허가해줄 수 없다”고 했다.결국 코액터스는 세종시의 운수사를 추가로 인수해 국토부에 가맹사업을 신청했다. 택시 면허 없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려 운송업을 하는 타입1 사업자는 증차 제한과 기여금(매출의 5%) 납부 등으로 수십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