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업무 성과 편차가 큰데도 평가는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재외공관은 도난 사고 등이 발생했는데도 외교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당 채용을 한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재관이 정기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율이 줄지 않고 있고, 평가가 형식적·온정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주재관의 정기 활동 보고서를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주재관의 원소속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원소속 부처는 이 결과를 향후 인사 관리에 반영한다.
그런데 정기 활동 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한 데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한 평가마저도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평가에서 최고 등급(E)이나 차상위 등급(S)이 평가 대상자 중 90% 이상으로, 평가 자체가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이 결과를 주재관의 원소속 부처에서 향후 인사 관리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주뉴욕총영사관 총영사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재관들의 정기 활동 보고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6명 전원에게 전 항목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
2022년 주일본대사관 관세관은 1년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중 약 69%에 달하는 날에 지각했고, 업무상 특별한 실적이 없는데도 그해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전 항목에 걸쳐 상위 등급을 받았다.
주재관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미흡했다, 감사원은 주재관의 전문 발송을 통한 정보 공유, 주요 인사 접촉, 기업 민원 대응 등 주요 업무를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적극적·핵심 업무'와 '통상 업무'로 분류하고 2022년 대사관·총영사관 14곳의 경제 분야 주재관 44명의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 발송 활동 중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해 직접 입수한 비공개 정보나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적·핵심 업무 비중은 2022년 상반기 46.8%로, 단순 행정 사항을 보고하는 통상 업무(53.2%)보다 낮았다.
같은 시기 일본 관세관 등 4명의 경우 통상 업무 비중이 90% 이상인 반면, 뉴욕 국세관 등 2명의 통상 업무 비중은 10% 미만인 등 주재관별 임무 수행 편차가 컸다.
또한 주재관들이 주요 인사를 접촉한 결과가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어 접촉의 진위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주중국대사관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관련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 보고를 신속히 보고하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주교황청대사관과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서는 2022년 외부인의 관내 불법 침입으로 미술품과 차량 등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사고 사실을 외교부 보안 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감사 시점인 지난해 7월까지 보안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전문직 행정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 전형을 임의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업무 평가·보안 업무와 관련해 개선·주의를 통보하고, 주오사카총영사관 부당 채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경징계 이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