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북·반미 세력과 의석 나눠먹기…또 다른 '이석기 사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새진보연합이 4월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달 3일 창당하기로 합의했다. 총 30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 추천 후보 4명, 나머지는 민주당에서 내기로 하고, 울산 북구의 경우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이념적·도덕적 기준 제시도 없고, 오로지 진영논리를 앞세워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한 것이다.

정치윤리 부재를 뛰어넘어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종북, 반미, 좌파 세력이 위성정당을 숙주 삼아 배지를 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점에서다. 운동권 NL계 주사파가 주축인 진보당은 한·미 동맹 해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병력 20만 명 감축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강제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후신이다.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국가 전복 세력이다. 진보당 당원들은 간첩단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위성정당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사드 반대, 광우병 집회, 천안함 괴담 살포 등을 주도한 시위 선동꾼과 이적단체 전력이 있는 인사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중대한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 사항도 다루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골이 송연해진다.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세력들은 정상적 선거 시스템이라면 비례대표 한 석도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직선거법 189조엔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얻은 정당에만 의석을 할당한다고 돼 있다. 이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을 플랫폼으로 의회 진출을 꾀하는 것이다. 애초 예상대로 준연동제가 이렇게 온갖 꼼수와 나눠먹기 수단이 된 데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헌정을 위협하는 극단세력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국회 입성 뒷문을 열어주면서 수권 정당을 자임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