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 학교에 대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대상에 오른 학교는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3곳이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김제 3곳, 임실과 고창 각각 2곳, 무주와 부안 각각 1곳이다.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통폐합 범위를 넓히기로 하면서 학교 수가 더 늘었다.
애초 전교생이 9명 이하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1개 면(面)에 전교생 2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2개 있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 없이 1개 면에 1곳을 존치하고 도서 지역도 제외하기로 한 기존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무산된다. 하지만 주도권을 사실상 교육당국이 쥐고 있어 그동안 무산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들 학교 모두가 통폐합된다면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의 통폐합 학교는 24곳으로 늘어난다.
앞서 도교육청은 서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3년 2곳에 이어 올해 9곳 등 2년간 총 11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5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은 폐교나 다름없다"면서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과도한 통폐합 반대와 함께 '교육감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통폐합은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통폐합 학교에는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일 방침"이라며 "'도시 학생도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