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반성없어…입시비리 엄벌해야" 시민단체 탄원서 제출
입력
수정
자유대한호국단은 22일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30~40대로 구성된 우파 시민단체다. 앞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성상납 혐의를 받는 중 무마 사주 녹취록 공개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고발하는 활동 등을 했다.
탄원서에는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7개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 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소송을 냈으며, 아버지 조국과 함께 북 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면서 "검찰은 조민을 기소할 때도 '조 씨가 하는 것 봐서…' 식으로 미루고 미루다 2년 7개월 만에 기소했다.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 보름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 사태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겪어야 했다. 그만큼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사건은 국민의 관심사다. 모든 국민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면서 조민은 사문서위조로 입시 비리를 저질러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도 부족해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런데도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나쁜 선례가 되어 이 나라는 결국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면서도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최근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과거로 돌아와서 (장관직) 제의가 들어오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맡으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역사를 바꿀 수 없고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그걸 맡겠는가"라며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초반에 무리한 거짓말로 음모론을 키운 탓에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한편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