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혁신당 해산해서 6억 토해내라"…이준석 "궤변"

보조금 6억6000만원 '먹튀' 논란에
韓 "해산하고 재창당하면 되지 않나"
李 "韓, 위헌정당 만들면서 궤변" 반박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제3지대 통합으로 현역의원 5명을 채워서 받게 된 1분기 경상보조금 6억6000만원을 꼬집은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원의 보조금을 챙긴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한다"고 응수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며 "당비 모아 6억6000만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산하고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위성정당 대표로 당직자를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8조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은 위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위헌 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 위원장은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인 여의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의석 4석을 확보한 후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통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결별, 김종민 의원이 탈당하자 보조금 '먹튀' 논란이 일었다. 개혁신당은 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의석수 변동 등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