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미국이 북한의 공갈에 말리고 휘둘려서 동맹국과의 조약상 의무를 저버리면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핵 동결' 기류가 강화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동맹 경시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이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해도 한미 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 시험발사를 현장 지도하면서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은 지난 70년간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지켜왔다"며 "김정은이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