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출연硏 수장 인선…"과학계 행정 공백 우려"

4월까지 7개 기관장 임기 만료
선임에 최소 3~4개월 걸리지만
총선 의식…공고 낸 기관 전무
"기관 마비 상태 불가피할 것"

올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임기 만료가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후임자 임명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적게는 몇 달부터 1년까지 임명이 지연되면서 과학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출연연은 △3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월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8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아홉 곳이다. 25개 출연연을 지원·관리하는 NST 이사장도 7월이면 3년의 공식 임기를 마친다.

문제는 후속 인선 절차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다. KISTI는 원장 선임 절차가 한 차례 진행됐지만,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차기 원장을 뽑지 못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두 차례나 원장 선임이 무산돼 전임 원장이 각각 10개월, 1년 동안 임기를 연장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도 전임 원장이 6개월 임기를 늘린 뒤에야 새 원장이 취임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은 원장 선임 절차가 무산돼 현 원장이 2~8개월씩 임기를 넘겼고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현 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출연연 원장 선임은 실무적으로 최소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 공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관장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기관 중 원장 선임 공고를 낸 곳은 한 곳도 없다. 4월 총선과 맞물려 기관장 인선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게 과학계의 중론이다.

출연연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ST가 선임한다. 최종 후보 3명에 대해 17명으로 이뤄진 이사들이 투표한다. 선임을 위해선 재적의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차관급인 출연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 주요 사업 결정과 조직, 인사 관리가 임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본업무 외엔 마비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상 전임 원장이 새 원장 선임 전까지 업무를 수행한다지만 장기 프로젝트는 불투명한 상황을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다. 가뜩이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설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출연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주먹구구식 과학 행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요 선진국은 과학 R&D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거나 장기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임기 종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새 후보 공모 절차에 들어가거나 기존 원장과 재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임기는 독일 연구회 산하 연구소장이 종신직(5년 단위 평가)이고,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기관장이 5+5년으로 돼 있다. 한국도 선진국 추세를 반영해 2021년 기관평가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 현 원장의 재계약이 가능해졌지만 현 정부 들어 재계약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