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파격 증원 앞두고 '시설 부족' 등 부작용 우려 정부 "현장조사 통해 각 의대 교육여력 확인" 교육계선 "의대 열풍 더 거세질 것" 우려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교육의 부실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의사단체 등은 이러한 한꺼번에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는 '파격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열풍'이 더욱 심해지면서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N수생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의료계 "의대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정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 2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2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학교별 의대 정원이 4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선거 전 민심을 산 뒤 의료계와 타협해 증원 폭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선거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못 박았고, 교육부가 최종 증원 수요조사를 내달 4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정원 배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정부가 '2천명 증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식 발표할 경우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이러한 대규모 증원에 대해 의료계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 자체에 공감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현 정원(3천58명)의 60%가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대학에서도 유급자가 많은 학년의 경우 지금도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자리를 잡기 힘들고, 해부용 시신이 부족해 해부학 실습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학계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350∼500명 증원을 시작으로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역시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를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밝혀 왔다.
의학학림원 부원장인 한희철 고려대 의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숫자를 정한 뒤 증원 규모를 점차 늘려가는 식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증원 폭이 2천명으로 크다 보니 증원을 찬성하던 쪽도 당황스럽고, 교육 현장의 걱정이 무엇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서남대 폐교로 의대 재학생이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한다.
당시 전북대는 서남대 의대 재학생 177명을, 원광대는 345명을 특별편입학으로 수용했는데 편입 직전까지 강의실·실습실과 교원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편입 이후에도 교수 당 학생 수가 늘어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각 의대가 교육 여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들이 교육 여력이 있다며 증원을 희망한 수치의 합은 2025년 기준 2천151명∼2천847명 수준으로, 2천명을 넘는다.
복지부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의대 정원이 적어서 증원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1개 의대당 평균 정원은 77명으로, 독일(243명), 미국(146명), 영국(221명), 일본(116명)보다 훨씬 적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폐교 당시에는 3~6학년이 (인근 대학으로) 편입했는데, 이번에 정원을 늘리면 1~2학년 2년 동안은 사실상 이론교육과 교양수업이라 시설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원 배분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중심 증원"이라며 "교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기자재가 적으면 적은 대로 자체 교육 여건과 투자 여력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의 질과 관련해)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자 의료 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학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원, 기자재, 시설 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교육 시장 '후폭풍'…"의대 열풍 더 거세질 것" 우려 일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증원 폭이 파격적이어서 '의대 열풍'이 더 거세게 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대형 입시학원에는 정부의 증원 방침 발표 직후부터 의대 진학과 관련된 학부모와 상위권 대학생, 직장인의 문의가 쇄도했다.
종로학원은 정부 발표 직후 곧바로 의대 관련 입시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는데, 4천여명이 설명회를 들었다.
이런 열기 속에 종로학원은 '의대특별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투스 학원도 의대반 수강생을 전년보다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준비생이 2024학년도 입시에서 9천500여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숫자가 2025학년도에는 1만5천8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증원되는 인원 대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질 것이어서 세부 전형계획이 발표돼야 얼마나 많은 'N수생'이 입시에 뛰어들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수험생 입장에서는 '2천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과 달리, 합격선 자체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증원 폭을 줄일 경우에는 더 그렇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천명이라는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의대 입시에 관심 갖는 학생·학부모가 많기는 하다"며 "다만 아직은 어느 학교에 몇 명이 배정될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은 합격선이 하락하더라도 서울·경기권역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