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R&D 예산 조정, 예측 가능성 확보했어야"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조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정교한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성과 관리와 부정 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을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의 예산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이를 과학기술계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

또한 "대통령께서 나눠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 날 과기부가 유관 부처에 R&D 재투자안을 5일 만인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5일 만에 예산안을 정교하게 재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래도 짧은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고 노력해서 준비하게 됐다"고 답했다 .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 나누어 먹기 사례 제시는 실제 사례가 아닌 예시에 가까운 자료였다"며 "나누어 먹기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 장관은 "부정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여럿 나왔고, 학회 중심으로 산학연이 두루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집단'과 '시민단체 불법 보조금 환수' 등 개혁과제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수행됐는데 당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과 상세히 문제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R&D 예산 이슈도 '일괄 삭감' 방식보다 나누어 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일명 '스타이펜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저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과기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 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단 한 편의 영화로 내다 버린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 할 뿐이라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