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명절 기간 1167억원 임금체불 청산…"역대 최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김설희 근로감독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 1명의 임금 35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9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월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불사업주를 체포했다. 결국 체불사업주가 수사 과정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부산북부지방노동청은 지난 6일 부산에서 항만하역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자금난으로 1월 임금 7억8000만원이 체불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노조가 작업거부와 집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조은규 근로감독관과 박건우 근로감독관은 다음날인 7일 현장 출동해 노사면담을 실시해 다음날 6억20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면서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15일부터 설명절 기간을 포함한 4주 동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집중 임금체불 단속에 나서면서 1167억 원의 체불 임금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25일 고용부는 2024년 설 명절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 실적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한 끝에 전체 체불액의 96% 수준인 63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이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포함해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한 결 133억 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해결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한시적(1.15.~2.16.)으로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설 명절 전에 1만2918명을 대상으로 712억원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441명에게 34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299명의 피해근로자에게 19억 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